이기우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랜드 플랜 수립 △지방분권형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분권형 국정운영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문화정책의 주관부서인 복지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중심부서로서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조직혁신과 중장기 로드맵이 세워져야 한다"며 "복지부가 정부 내 핵심적 부서로 자기 위상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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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대회이실. 보건복지부 김근태장관과 관계 직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김진석 | ||
또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이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복지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면서 일부 복지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의원은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과 의료기관 평가기구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신규 시설 설립보다는 기존 공공의료 체계 정비와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이어주는 중간 단위의 의료기관 설립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제 3의 의료기관 평가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