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해야"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주의 철폐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 심재덕의원

심 의원은 "현재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극단적인 지역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특정 정당에 의한 단체장 싹쓸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 공천배제를 제시했다.

심 의원은 중앙선관위 분석자료를 인용, "98년 지방선거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92%였지만 2002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88%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5년 지방선거 이후 해마다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극단적 지역주의 경향에 따른 정치혐오 분위기가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로 해결 가능한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입법 의견을 낼 의향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날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심 의원은 재외동포 투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심 의원은 "해외거주자 참정권 제한은 권위정치의 산물"이라며 "OECD 국가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