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수는 79.6%, 납세자수는 45.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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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회의원 ⓒ 김진석 | ||
납세자수를 기준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2000년 102만8000명에서 2004년 135만3000명으로 31.6%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는 95만6000명(2000년)에서 144만명(2004년)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실제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수 추이에서도 서울청 22.1%, 중부청 45.5%로 중부청의 업무부담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업무량도 중부청의 경우 전국 평균 419건(과세자료 처리기준)인데 비해 537건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중부청의 업무부담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타청에 비해 5년 미만 재직기간 직원 비율도 전국 평균(23.3%)보다 높은 42.1%에 이르는 등 인력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부청 산하 수원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의 경우 각각 100만명 내외의 인구를 관할하고 있어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도 인력증원 및 분서가 필요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표 의원은 5일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량 폭증으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원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의 경우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분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원세무서의 경우 영통지구와 화성, 동탄지구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동수원세무서도 용인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납세자 서비스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