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당수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한라비발디아파트 1단지. | ||
최근 신축한 한라비발디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임기응변식의 시 행정과 형평성 없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시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입주예정자는 “한라아파트에 입주예정인 970세대 가운데 70∼80% 정도가 30대이고 대부분 4∼5세 또는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수초등학교 하나로는 새롭게 유입되는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일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800여명의 학생이 총 21개반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고 있는 당수초등학교에는 다목적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4개 교실을 포함해 15개 교실이 비어 있는 상태”라며 “교육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한라아파트 입주로 인한 추가인원 420여명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당수초등학교 인근부지 10필지 중 5필지는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강제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 12월 1일 입주예정인 한라아파트와 내년 9월 입주예정인 쌍용아파트(387세대)로 인해 늘어나는 초등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은 날짜가 코 앞에 다가와서야 부지마련에 급급한 시를 질책하고 있다. 또 이런 행정 앞에서 입주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 | ||
| ▲ 당수초등학교. | ||
100만원이 넘는 학교용지부담금, 누군 내고 누군 안 내고
한라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신축시 분양가의 0.0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라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개인당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남모씨는 “내년 9월에 입주하는 한라 인근의 쌍용아파트도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편법을 써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어떤 이유건 간에 두 아파트의 아이들 모두 같은 초등학교를 다닐텐데, 누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누군 내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쌍용아파트의 시공자는 쌍용 하나지만, 시행사는 진안건설(105세대)과 데코시앤에스(282세대)로 나뉘어져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시에 성의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어 이번 사안은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당수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아파트는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970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된다.
![]() | ||
| ▲ 한라비발디아파트 2단지. 1단지는 2단지 좌측에 다소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