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인수'와 관련, 한 장의 공문이 두 의원의 명암을 갈랐다.
12일 국회 재경위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김양수 의원은 지난 1월 부실위기에 몰린 LG카드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경부가 손실보전을 약속한 공문을 공개했다.
문건의 제목은 'LG카드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요청'. 당시 재정경제부 김진표 장관(현 열린우리당 의원) 명의로 작성된 것이다. 한국산업은행 총재에게 보낸 이 공문에는 "LG카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제반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적혀있다. 사실상 부실회사 인수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비친 것이다.
남경필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재경부가 산업은행에 사실상의 손실보전 약속을 한 것"이라며 "월권적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했다.
 | ||
| ▲ 남경필의원 ⓒ김진석 | ||
정부의 실책,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력에서 비롯된 카드사 부실을 정부가 떠안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산업은행이 LG카드사에 8900억원을 투입했다"며 "국민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양수 의원도 재경위 국감에서 정부가 산업은행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의 카드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공문은) 무조건 부실기업을 떠맡기려는 졸속 행정"이라며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들의 돈을 갖다 쓴 꼴"이라고 추궁했다.
카드대란과 관련 남경필 의원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향후 이 문제가 여야간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
| ▲ 김진표 의원 ⓒ 김진석 | ||
'카드대란 국정조사'는 한나라당이 국감 전부터 제기했던 문제인데다 민노당도 '카드대란'과 관련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도 '카드대란'의 정책 실패를 묻기 위한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LG카드 부실사태와 관련, 당시 재경부 장관이었던 김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한나라당의 맹공이 이어지자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면서 별도의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서도 장관 재직 시절 구상했던 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카드대란과 관련, 김 의원은 공세적 반응보다는 수세적 반응에 놓일 수밖에 없다. 다만 여당 내 의원 중 카드대란 문제와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원들이 적지 않아 당 차원의 대응책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LG카드 부실 떠넘기기'와 관련 김진표, 남경필 두 의원간의 서로 다른 입장이 향후 정치구도에 어떤 역할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