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외국기업에 넘어갈 수도"

국정감사 마지막 주의 첫날인 18일에도 우리 지역 출신 의원들은 일제히 국감장으로 달려갔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공정거래위 국감에서 질의한 이기우 의원과 남경필 의원의 발언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기우 "국민연금 적극 홍보 필요"

▲ 이기우 의원 ⓒ김진석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8일 실시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민간 보험사의 국민연금 불신조장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5월 이후 민간보험사의 국민연금 불신조장 사례 적발건수가 13건에 이른다"며 "국민연금 폐지운동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지만 전국민의 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국민연금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며 "미래의 연금 가입자인 청소년들에게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홍보방안으로 △연령별로 차별화된 홍보방안 마련 △홍보대사 위촉 등 1대1 홍보강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공단의 방만한 경영에도 그 원인이 있다"면서 "지난 6월 실시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도를 개선,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남경필 "삼성전자 적대적 M&A 노출"

▲ 남경필 의원 ⓒ김진석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가 외국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재벌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이 15%로 축소될 경우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것"이라며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삼성전자 내부자료를 인용, "삼성그룹 금융회사들의 의결권이 줄어들면 의결권 1%를 확보하는데 7조4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의 계열사간 의결권 축소에 반대했다.

남 의원은 "현재 적대적 M&A에 필요한 지분은 25.9%, 의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28.2%가 필요하다"며 "삼성전자가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의원은 "공정위 안대로 금융 계열사 의결권이 15%로 축소되면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담합할 가능성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여당의 언론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당의 신(新) 신문법은 신(新) 공안법"이라고 규정한 뒤 "시장경제 원리의 위배이자 정권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법"이라고 주장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