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조직 운영 질타, 공정거래위원장과 설전

국정감사 마지막 주 화요일인 19일에도 우리 지역 출신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에 임했다. 지방행정공제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질의한 심재덕, 김진표, 남경필 의원의 발언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심재덕, 지방행정공제회 조직운영 방만 질타

▲ 심재덕 의원 ⓒ김진석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19일 실시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공제회의 부실한 자산관리 운용과 방만한 조직운영을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은 "현재 공제회 보유 자산이 1조6376억원으로 이는 개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있는 예상 퇴직급여금의 78% 수준에 불과하다"며 "퇴직급여금 부족액을 충당할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심 의원은 "공제회 경영을 담당하는 사업본부에 경영 전문가가 부족하다"며 "연간 공제회 납부액이 3400억원이나 되고 자산만도 1조8000억원이나 되는 조직의 자산투자를 결정할 전문가가 보완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공제회가 승진 원칙을 무시한 인사를 추진했다며 △공제회의 인사난맥상 △낭비성 지출 △부당예산 지출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심 의원은 "공제회 5급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규정을 어겼으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관련 분야가 아닌 업무를 맡기는 등 인사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멋대로 인사'가 행해진 것은 공제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추궁했다.

특히 "지급준비금이 모자란 상황에서도 직원들에 대해 100%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직원용 회원 콘도를 구입하는 등 낭비성 지출을 하고 있다"며 "공제회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예산집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진표, "예금보험공사 경영컨설팅사업 확대 필요"

▲ 김진표 의원 ⓒ김진석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증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컨설팅 필요성과 공적자금 지원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경영컨설팅은 저축은행의 효율적 경영과 추가부실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저축은행에 한정되어 있는 경영컨설팅 대상기관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증권사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99년 이후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지분을 한화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의 회수계획은 있느냐"며 예보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관리계획을 따져 물었다.

특히 "한화그룹이 인수한 대한생명이 한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 금융지원을 막아야 한다"며 "공자위가 한화그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참고로 지난 99년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을 한화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화종금 등 한화그룹의 부실한 경영전력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 김 의원은 과거 논란을 의식, 현재 인수 후 3년간 대한생명의 한화 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금지,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감사위원 및 이사 임명권 보유 등의 조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남경필, "계좌추적권,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반시장적"

▲ 남경필 의원 ⓒ김진석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계좌추적권 재도입을 둘러싸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남 의원은 "최근 계좌추적권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검찰 전속 고발권과 현장조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계좌추적권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철규 위원장은 "최소한 참여정부 이후 법 위반과 남용은 없었다"며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이 없으면 기업의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계좌추적권 재도입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남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반시장적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남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한다"면서 "시장경제 아래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 의원은 이날 보도된 이해찬 총리의 "조선, 동아는 용서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남 의원은 "특정 신문에 대해 '손바닥 안에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여당이 언론관계법을 제출한 시기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이기 때문에 총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관련해 특정 신문에 대한 의도를 취중에 드러낸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