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독립적 의료기관 평가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9일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평가 주체는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며 "독립적인 제3의 의료기관 평가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은 그동안 소비자보다는 병원협회가 주축이 된 공급자 중심의 의료기관 평가를 주장해왔던 의료계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는 보건산업진흥원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모형을 평가 대상인 병원협회의 연구결과에 의존하면서 '부실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지난 8월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가 의료의 질보다 외관에 치중하는 등 신뢰성에 허점이 많다"며 부실평가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일선 병원이 평가를 앞두고 급조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고용해 안내와 보조 업무에 배치하는 등 병원의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평가를 위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를 공급받는 소비자들이 각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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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 ⓒ김진석 | ||
올해 처음 실시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료 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계와 수요자인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놓고 각기 다른 견해를 밝혀 왔다.
우선 의료계에서는 기관 평가가 각 병원의 의료 수준과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병원협회가 중심이 된 의료기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평가 대상인 병원이 평가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의료계의 의견에 반대해왔다.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와 개선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기구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국감에서 이기우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 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료기관 평가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요양기관의 서비스에 중심을 준 의료기관 평가와 진료분야, 질병, 수술별, 평가항목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합, 요양기관의 이중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제3의 의료기관 평가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공정성을 담보한 새로운 평가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