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종합부동산세 신설 반대"

도(道)는 3일 "국세로 추진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오늘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지방세로 되어 있는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 유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道)는 이날 각 해당 기관에 발송한 건의서를 통해 "빈부격차  완화.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취지 및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지방분권과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지 말고 부동산 보유세를 현행과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정, 연차적.점진적으로 세금을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대로 내년부터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의  50%,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과세기준으로 설정, 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도내 일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이 지금보다 최고 30배 인상될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표체계를 변경하더라도 연간 세금 인상폭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자주 과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세와 국세의 중복과세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