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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에서 주최한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덕의워닝 동요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김진석 | ||
현행 광역시·군·구로 되어있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경기도 분도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치권의 주장과 맞물리면서 향후 정치권이 행정체계 개편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지방분권 혁신과도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하고 있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구체적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된다.
23일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심재덕)의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동국대 심익섭 교수도 "행정구조 개편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가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며 "정치권과 정부, 학계가 연계된 한시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 1996년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도,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이재오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행 다층제의 행정체계를 단층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방 유권자들의 반발 등을 의식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학계에서도 지난 1988년 이후 준자치단체화, 도폐지 등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도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됐다. 심 교수가 내놓은 대안은 △시군 기능 확대 △도-시군간 기능 분리 △도 기능의 관구 행정화 △도 기능 완전 폐지 등 4가지였다.
시군 기능 확대는 현행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넓혀 대도시와 중도시 행정의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방안이다. 현행 광역시 제도와 함께 인구 규모에 따라 지정시, 특례시, 중핵시를 두자는 것이다. 인구 50만 이상은 지정시, 인구 30만은 특례시, 인구 20만 이상은 중핵시로 나눠, 도와 대도시간 마찰과 갈등을 해소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시군간 기능분리는 도와 시·군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상호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즉 도는 조정 기능을, 광역시는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고 대민 기능은 모두 시군에 이양하자는 방안이다. 심 교수는 도의 시군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폐지해 현재 수직적인 도와 시군과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 기능을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종합 하부 행정기관(관구 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도 기능 관구 행정화는 광역자치단체의 많은 기능을 사실상 시군으로 이양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도는 자치 기능이 아닌 국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다른 방안인 도 기능의 완전 폐지는 도와 시군의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자치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방안이다. 즉 현재 광역시·군·구로 되어 있는 계층을 일정한 인구 규모별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구 80~100만 정도의 대도시들이 하나의 광역자치시로서 독자적 기능을 맡게 된다.
특히 심 교수는 "이러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향후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를 연 심재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위원회를 결성해 이 문제를 꾸준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