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는 지방분권의 시금석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설파한 지방자치론의 핵심이다. 이 의원은 11월 30일 열린우리당 국민정치연구회가 주관한 제5기 국민정치학교 강의에서 "우리 사회의 올바른 지방자치 모델을 찾기 위해 인구 50만 이하, 50만 이상, 도농복합지역 등 3~4군데를 선정,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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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5기 국민정치학교가 열렸다. 강연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 ⓒ김진석 | ||
"행정수도 이전이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지가 됐다. 행정수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200년 전 정조대왕이 실용주의 철학 사조를 바탕으로 수원 화성을 건설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커다란 정치적 실험이었다. 2세기가 지난 지금, 당시 정조대왕의 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나면서 우리 역사가 질곡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우리 역사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던 개혁의 시도라고 평가한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를 지방분권의 시금석"이라고 역설한 이 의원은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첫 번째로 이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행정구조 개편을 들었다. 특히 이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경기도지사의 예를 들어, 국가 운용에 대해 정당 소속 단체장과의 갈등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설명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당적이 없었다면 행정수도 문제가 이렇게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경기도지사가 행정수도 이전을 끝까지 반대한 데에는 정치적 이해가 앞섰다. 국가 운용의 틀과 정당 소속 단체장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갈등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어려움을 겪은 큰 이유다. 2006년 지방선거와 그 후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국정 전반에 관한 부분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온다. 행정구역 개편안을 내놓던지 하는 변화를 줘야 한다. 앞으로 이 부분은 5~6년 안에 이뤄야 하는 큰 숙제가 됐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200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이날 강의 내내 이 의원은 지방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치 활성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들이 많이 출마해야 한다"고 다음 지방선거 필승 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