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이대로 가면 농민들 다 죽는다"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현재 진행중인 '쌀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에 대해 "최악의 결과"라며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지난 7월23일 서울 대학로 오후 3시 WTO 쌀개방반대 식량주권사수 및 협동조합개혁 파병저지를 위한 전국 마을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김진석

한화갑·강기갑 의원 등 농어촌 출신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쌀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시한의 연장, 식량자급목표 수립을 기본으로 하는 농업회생대책 마련, 행정부의 협상 결과 국회 보고 및 비준동의 등을 촉구했다.

이 모임은 이날 발표한 결의안에서 "정부가 비공개리에 진행 중인 협상 내용을 보면 의무수입물량 8~9%, 소비자 시판 허용 등 관세화 개방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올 정도로 최악의 결과"라며 "쌀 농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 과정과 함께 국회의 참여 속에 전면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식량위기의 현실화에 따라 쌀 농업의 붕괴는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정부는 올해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해석에 근거해 쌀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을 무리하게 종결짓지 말고 국가적 힘을 하나로 결집한 가운데 재협상해 쌀 농업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