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년 동안 계속된 지방행정구조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지방자치연구회 공동대표인 열린우리당 심재덕,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3일 현재까지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권선택, 박기춘, 오시덕, 이시종, 한광원, 한나라당 이인기, 이재오 의원 등 7명. 심재덕 의원실에 따르면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동참하는 의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현 지방행정체제가 근본적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개편된 것이라며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는 입장이다. 특히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변화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의안의 주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이 심각하고 조속히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에 지방행정체제 개혁을 촉구한다.
결의안 제출을 주도하고 있는 심재덕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 동안 심 의원은 여의도통신과의 인터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행 도제를 폐지하고 인구 50~100만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행정제체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92년 개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여야간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던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될 지 주목된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