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거점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 육성한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수도권 발전대책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17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경기 남부지역별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수원을 축으로 한 경기 남부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 박승 실장은 "경기도를 수원과 인천을 거점으로 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할 것"이라는 정부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수원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전자 클러스트, 파주는 LG필립스를 거점으로 한 LCD 클러스트, 반월 시화공단이 있는 안산은 국가지원형 부품소재 클러스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7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경기남부지역별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박 실장이 밝힌 경기 남부지역의 비전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경기 남부지역의 우수한 하드, 소프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 도시,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고품위의 자족도시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수원, 용인, 성남, 화성, 평택을 축으로 하는 IT, BT 클러스트, 화성-평택-안산을 잇는 자동차 부품 클러스트, 평택항을 배후지역의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동북아 물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제항만 클러스트 등의 육성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 성역화 사업 등을 통한 역사공원과 역사벨트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의 계획은 수원과 인천을 거점으로 이 지역의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면서 자급기반을 키우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 수원 및 경기 남부지역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을 보내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시민사회포럼 한옥자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결국 대의만을 강조, 대국민설득 과정을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기 남부지역이 자립적 첨단산업구조로 바뀌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녹색환경연구소 염태영 소장은 "실제로 그 동안 수도권 발전 정책은 수도 서울의 포화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베드타운형 신도시 건설에 집중돼 왔다"며 "지역혁신 클러스트가 실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교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성대 이재준 교수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체계가 부족하다"며 "경기 남부권 6개 지자체가 협의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여당 의원 3인이 밝히는 청사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 남부지역 발전 방향과 함께 각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추진 전략이 공개됐다. 그 주요 내용을 각 지역별로 요약, 정리한다. "380만평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김진표 의원 이의동 지역에는 지식산업단지 두뇌기능을 담당할 IT, BT, NT 등 R&D센터를 집중 육성하고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해 수원 공군비행장이 이전할 경우 이의동-삼성단지-태장동-비행장 부지를 잇는 380만평 규모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당정협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 경희대학교 등 수원 남부지역 소재 대학의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 디지털전자 클러스트로 조성하는 수원시 태장동, 곡반정동 일원과 태안읍 일부 생산녹지 50만평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화성 성역화 추진" 심재덕 의원 화성은 국책사업으로 성역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국무총리 산하에 화성복원특별위를 설치하고 국가가 복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복원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과 필요한 생활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관광단지인 화성을 용인의 민속촌과 에버랜드, 융건릉, 이천 도예단지와 연계해 국제적 레저 관광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 "신분당선 건설로 서수원시대 열 것" 이기우 의원 현재 상현에서 수원 화서 구간까지 되어있는 신분당선 건설 계획을 서수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수원 지역은 5만세대 15만명의 국민임대주택이 완공될 경우, 2010년경에는 전체 인구가 25만명을 상회한다. 예상되는 교통난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철도, 도로 등 광역 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건교부는 수원지역 의원모임이 제기한 성남(정자)-수원(화서)까지 계획된 구간을 재연장, 수인선 고색역까지 연계하거나 임태주택단지를 통과하는 방안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노선 변경 검토 요구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시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