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는 21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고교 근무경력 가산점제'을 신설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중학교 교사를 역차별하고 교사들간 줄세우기를 조장한다"며 고교 가산점제 폐지를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지역근무가산점(농어촌, 공단지역 등)을 받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정원의 80% 이내에 대해 월 0.01점(상한점 0.90)의 승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도교육청 브피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교가산점제의 신설은 고등학교 공동화라는 일부 학교장들의 근거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고교 가산점제는 중학교를 역차별하는 제도"라고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등학교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현행 입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당 등의 보상을 받고 있어 여기에 가산점까지 준다는 것은 중.고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고교 교사중 정원의 80% 이내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왜곡된 교원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무를 잘한다는 것은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는 "그동안 승진점수를 얻기 위해 많은 교사들이 농어촌으로 갔다"며 "하지만 고교 가산점제가 신설되면 교사들이 굳이 농어촌으로 가지 않아도 승진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농어촌 교육이 도외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원 승진규정을 지난해에는 '담임교사 근무경력을 올해부터 중등교원 임용 후의 모든 경력을 인정해 평정한다'고 발표해 놓고, 정작 시행 첫 해 들어서는 '모든 경력중 3년만 인정하고 연차적으로 1년씩 가산해 평정한다'며 시행도 안해 보고 바꿀 수 있냐"고 역설했다.
전교조는 "조삼모사식 교육행정의 피해자는 일선교사"라며 "교원승진규정은 전체 의견을 수렴해 공평무사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일부 교사들의 입김에 놀아난 밀실행정의 전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교육청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가산점제는 인문계 고교의 유능한 경력 교사들이 농어촌 가산점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고교학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경상북도는 이미 가산점제도를 시행중이며 강원도와 충북지역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