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보유액으로 기업 설비투자 지원

정부가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기업에 대출한다.

기획재정부는 5월부터 100억 달러 규모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외화대출 제도는 오는 5월부터 1년간 시행된다. 총 지원한도는 100억 달러, 대출 만기는 최장 10년이다.

외화 대출에는 국내은행 16개, 외국은행 지점 12개 등 모두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은행이 국내 기업에 외화를 대출해 준 후 외평기금에 집행한 자금을 신청하는 간접구조다.

정부는 특정 은행이나 개별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은행·사업건별로 상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국책은행의 외화조달 금리 수준이다. 정부는 매월 국제금융시장과 은행의 조달 여건 등을 반영해 금리를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풍부해진 국내 외화 유동성을 동원해 기업이 시설재 수입, 해외 플랜트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의 외환보유액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3500억 달러를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