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 행정타운 입지 이대로 좋은가

권선구 행정타운 입지와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절대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시와 주민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봇물을 이루면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권선구 행정타운

시는 지난해 8월 서둔동 서울대 농생대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고민하던 중 행정타운으로의 활용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생대 부지의 행정타운 적합성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종 검토를 거쳐 권선구 행정타운 부지로 탑동 한일전산여고 주변지역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최종후보지인 한일전산여고 주변은 경지정리된 논(답)으로 법적규제사항이 많고,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립, 버스노선이 없어 공공시설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교가 인접해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반대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최종후보지로 결정했다.

▲ 권선구청 자리 설문조사 결과

특히 시는 설문조사에서도 서울대 농생대 부지가 적합다는 의견이 38%나 됐음에도 11.45%의 선호도를 보인 한일전산여고 주변을 권선구 행정타운 최종후보지로 지정하고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반면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토지매입에 마찰이 예상되고, 매각규모가 6천여평으로 협소하며, 녹지공간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아니라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행정타운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권선구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지인 탑동지역의 관련 토지주들은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그마저도 삶의 터전을 시가 앗아갈 궁리만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도 탑동지역으로 행정타운이 입지할 경우 교통편의시설 부재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서울대 농생대 부지가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선구 행정타운 진행상황

권선구청은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1956년에 건립돼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 및 문화공간이 부족해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오래전부터 청사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또한 지난 2003년에 영통구청의 신설과 더불어 구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현 권선구청 청사가 팔달구 행정구역내 위치하게 돼 이전을 검토하게 됐다.

행정타운 입지선정은 시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아주대학 부설연구소인 수원발전연구소에 입지선정 연구용역을 의뢰해 장래 주변 지역의 발전 가능성, 접근성, 토지이용의 효율성, 주민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선구내 8개 후보지를 검토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라 상위 4개 후보지로 압축, 지난 4월 2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 청취 및 전문가의 자문 등 관계절차를 거처 탑동(한일전산여고 주변)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 권선구 시설별 세부 입안내용

권선구 탑동 633-36번지 일원 한일전산여고 주변의 농지 4만2천260평(139,690㎡)에 입안한 행정타운에는 권선구청, 경찰서, 보건소, 우체국 등 공공시설의 집약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권선구민의 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도시관리계획(행정타운 : 공공청사, 도로, 광장, 공공공지)을 결정하고자 현재 주민의견청취 등 관계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따라서 행정타운 계획(안)이 확정(결정)될 경우 2005년 상반기 중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된 평가금액으로 2005년도에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중이고, 현재까지는 농림부와의 농지전용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는 27일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와 오는 3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이러한 계획은 내년도로 넘어갈 전망이다.

▲ 수원시 환경평가도

◆수원시, 서울대 농생대부지는 포기하나

당초 수원시는 서울대 농생대가 수원캠퍼스와의 역사를 뒤로 한채 서울본교로 이전하면서 부지활용에 방안을 놓고 9만여평 가운데 6천여평을 올해 안으로 매입, 권선구청 부지와 서수원권의 부족한 공공기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농생대와 농촌진흥청, 수원시 등 3자간의 대화와 협상이 단절되면서 농생대 부지 활용방안이 표류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지난해 8월 서울관악캠퍼스로 떠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부지 7만여평에 대한 활용방안을 놓고 농진청과 수원시가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해 8월 서울 농생대 수원캠퍼스 활용 계획을 발표하고도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

농진청은 대학부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대학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해 대규모 바이오 벤처단지와 농업유전자원 저장고 등으로 활용하겠다며 농진청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잠사곤충부 부지 4만평과 맞바꾸는 방안을 교섭했었다.

하지만 농진청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정해지면서 이마저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도 당초 농진청과 농생대 부지를 놓고 물밑 경쟁을 벌이면서 서울대측에 일부는 구청과 학교, 복지시설 등 행정부지로, 일부는 공원으로 각각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매입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수원시는 농생대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3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 왔음에도 농진청이나 서울대측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또 수원시는 당초 권선구청 이전계획을 발표해 놓고 이제와서 구청이전과 관련해 아주대학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탑동지역이 타당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농생대부지에 대한 매입여부는 표류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서울대 농생대 부지매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구청이전을 농생대로 안할 뿐 매입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권선구청 자리

◆ 토지주들 비대위 결성...반대활동 전개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치 않고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지난 11월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권선구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토지주들에게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일방적인 공람공고를 낸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수십년동안 농사꾼으로 다른 직업으로 전환은 꿈도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주변 땅값이 비싸져 대토할 수 없으므로 토지수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표명했다.

구운동에 거주하는 조모(48.농업)씨는 "농지는 수용하지 말라"며 "농생대 부지를 왜 흉물로 방치 합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축비도 줄일 수 있고 자연녹지도 살릴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모(52.농업)씨도 "가난한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농지를 지주들과 의견 수렴도 없이 강제 수용해서 행정타운을 짓겠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며 "모든 토지주들은 농지를 지키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모(51.구운동)씨는 "행정타운 부지는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민들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며 "가뜩이나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데 저희의 삶의 터전까지 빼앗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동식 주민비상대책위 위원장은 "행정타운의 탑동 입주가 결정된 상황에서 토지 소유 주민들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아닌 현 시세 매매가에 따른 보상을 원한다. (보상이) 그렇게 안 된다면 토지 소유 주민들은 농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현실적인 보상책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손종학 시의원( 서둔동, 재경보사위) 과의 일문일답> -행정타운 탑동입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역토지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서수원권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이 지방이전대상에 포함돼 농진청부지 110만평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탑동지역의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제고돼야 한다.     ▲ 손종학 시의원( 서둔동, 재경보사위) -행정타운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타운 타당성조사는 아주대학교 부설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시의 용역의뢰를 받아 실행됐으나 탑동지역이 환경연구원의 평가에서 보존가치 A등급을 받아 보존해야할 지역임에도 서수원권의 중심이라는 이유만으로 권선구행정타운 최종후보지로 지정된 것은 잘못된 선정이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도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은 모두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꼽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가가 싼것과 탑동지역이 서수원권의 중심지역이라는 이유로 탑동지역에 권선구 행정타운을 세우는 것은 민심을 저버린 처사다. -권선구행정타운의 탑동입지에 대해 시민혈세 낭비라는 의견도 있는데 권선구 행정타운은 현재 시설비 120억원과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 265억원 등 모두 385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행정타운을 건립하면 총예산의 절반으로도 충분하다. 기존의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시가 무리하게 권선구 행정타운 건립지역을 탑동지역으로 고집한다면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한편 내년 예산에 계상된 시설비 120억원 전액이 삭감된 상태다. -건교부에서 '수원시 2020 도시계획' 가운데 금곡동, 구운동 시가화예정용지 등에 대해 보존용지로 존치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가 올해 초 수원시 2020도시관리계획안을 만들어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했으나 이 가운데 서울농생대, 금곡동, 구운동 시가화예정용지, 금곡동.호매실동 공원, 고색동 시가화예정용지를 보존용지로 존치토록 지적했다. 이것은 한일전산여고 인근에 들어설 권선구 행정타운이 인근 지역의 보존용지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생산녹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녹지를 훼손한 꼴이다.  수원시 2020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선구행정타운 조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졸속행정으로 이어지고 또다른 민원의 소지를 야기시키고,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반복하는 것이다. -향후 대처방안은? 권선구행정타운 탑동입지는 분명히 민의를 저버린 것으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시에서 민의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수원시 도시계획과 최종국 과장과의 일문일답> - 권선구 행정타운 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여론 등에 대한 의견청취는 어떤 방법들로 이루어졌는지? =올 7월에 시민을 상대로 행정타운 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또한 부지 선정을 위한 검토용역(아주대 수원발전연구센터)을 진행하며 후보 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지방 2개 일간지에 행정타운 최종입주후보지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했으며 이번달 14일엔 시의회 전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 행정타운 부지에 대한 용역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올 10월경에 권선구 지역의 시의원들이 현 예정부지에 행정타운 입주를 찬성, 수용했다. - 행정타운 후보 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서울대 농생대 부지가 38%로 조사결과 1위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여러 버스 노선이 경유하며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농생대에 대한 인지도가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 뿐이다. - 그럼 농생대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은 어떤 것인지? =우선 농생대 부지는 녹지보존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농생대측의 부지활용 검토나 수원시의 관리계획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급성을 갖고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 행정타운이 현재 예정부지인 탑동으로 입주하게 되면 주민의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금이 낭비되는) 그럴 부분은 없다. 권선구 행정타운 입주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 확보라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이다. 이 곳에 권선구청 외에도 경찰서, 보건소, 경기도인력관리공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소수의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추진을 중단해서야 되겠는가? 권선구 탑동 부지로 입주가 확정됐고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 준공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