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해 모든 면에서 수준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27일 발표된 수원경실련을 비롯한 수원지역시민단체의 2004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2004행정사무감사는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전체 의원들의 준비와 수준이 상승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달 30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원경실련,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각 상임위 별로 인원을 배치해 감사 과정을 모니터했다. 그리고 모니터 내용을 묶어 ‘2004년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결과’라는 결과물을 작성했다.
이 결과물은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 대한 총평과 부문별 방청결과, 사후 방향에 대한 언급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이번 행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에 이르는 초선의원들의 약진이 전년도에 비해 두드러졌으며, 자치기획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경우 의원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와 사전 역할분담이 잘 된 경향이었다는 소감을 나타냈다.
또한 작년에 비해 감사시간이 줄었음에도, 핵심문제에 접근하는 등 질의 내용은 훨씬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체 부서를 통틀어 개별사안에 매몰되지 않고 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문제제기를 이끌어 냄으로써 향후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농대, 연초제조창 등의 국공유지의 사후활용과 대안 마련, 광교테크노밸리·서수원임대주택과 같은 대규모 사업과 관련한 시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부문별 방청결과를 살펴보면
▲ 의정분야
의원들은 ‘해피 한마음 축제’에 대한 감사에서 예산출처와 사업 진행 절차의 문제성, 예산전용 선집행 등을 꼬집었다(황용권, 명규환, 김현철 의원).
특히 ‘해피 한마음 축제’ 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자치기회국장의 사과를 요구해 담당국장이 사과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는 이 사안이 실무담당자의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상 의회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결론적으로 시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시 예산의 일관성이 없음을 나타내며, 선집행한 것은 의회기구와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기능을 마비시킨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 예산 및 재정운용
시민단체들은 어떤 문제제기를 해도 반영이 안되는 위원회구조를 꼬집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 주관의 ‘게임올림피아드’행사에 대해 의원들이 90% 이상 반대했음에도 결국 추진됐음을 지적했다(김현철 의원·고등동).
또한 기획예산과 행감에서 투융자심사를 잘못해 28건중 5건이 중지돼 예비비가 증대했으며, 실제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명규환의원·인계동). 이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예산관리의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케 했다.
교통행정과 행감에서 2004년 1, 2차 추경예산에서 노상주차장 사항이 당초예산의 355%이상 반영된 것은 시 당초예산편성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전체적으로 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김기정 의원·영통2동).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놓고 시민단체들은 ‘시가 투·융자심사의 경우 타당성 판단에 중점을 두지 않고, 형식에 치우쳐 부서별 예산을 확보하는데 급급하지 않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 시의 인구대책
도시계획과 행감에서 현재 계획중인 도심재개발사업에 의해 증가되는 인구만 약 20만명이 예상되며, 건교부에서 추진 예정중인 서수원임대주택사업 역시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인구밀도 악화로 발생하게 될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과 시 도시개발에 대한 장기구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손종학 의원·서둔동, 본보 12월 3일자 보도).
시민단체들은 도심내 재건축, 광교테크노밸리, 서수원임대주택단지, 서울농대, 연초제조창, 비행장 이전에 따른 사후활용 등이 완료되면 수원의 인구밀도는 폭발직전에 이를 것이며 교통 및 환경은 치유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우선 감시사항으로 국공유지의 사후활용과 관련, 기초단체의 도시미래구상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도심내 재건축과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뿐’이라며, ‘도시기본계획을 잘 만들어도 상급기관의 난도질 앞에 계획은 계획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사례를 통해 본 시 행정의 문제점
영화동 어린이공원 감사에서 첫째 ‘사업의 우선순위에 문제있다’, 둘째 ‘지역별 안배를 통한 형평성의 고려’, 셋째 ‘예산 편성시 기준 모호’라는 세 가지 쟁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 몇몇 특정지역에 치중되고 있는 각종 복지·편의시설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입체화 공사 관리감독, 교통체증 해소 방안, 서호천 관리, 환경관리 전담부서 설치, 비행장 소음피해 인근주민 대책 등 행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행감을 통해 내년도에는 진정한 정책감사가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시 정책의 목적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의 논의가 이뤄지며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가 성실히 행감에 임해야 한다며, 각 사업별 기안자료에서부터 위원회 회의록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정보의 공개를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밑거름이며 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의회가 건전하게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