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제도개선의 전도사, 화성복원을 꿈꾼다

수원지역 국회의원 의정활동 연말정산②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

▲ 22일 국회 의원회관 216호실 열린우리당 심재덕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진 심재덕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한 해가 저물어간다. 대통령 탄핵과 4.15 총선, 그리고 헌재의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파문까지 2004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인 한 해였다. 그 변화의 바람은 수원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으로 이어졌던 두터운 지역의 보수의 벽을 뚫고 개혁적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이 4개 의석 중 3석을 차지했다.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한 17대 국회. 우리 지역 의원들이 보여줬던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점검한다.

1백만 도시 수원에서 민선 수원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심재덕 의원. 그는 지난 6월 여의도통신과의 등원 인터뷰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지방자치 발전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 심 의원의 정치적 포부였다.

심 의원은 그 자신이 수원시장 시절,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지나칠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곤 했던 국회라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8개월 남짓한 시간을 보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의 '골프론'을 내세우며, 지방 자치야말로 골퍼의 튼튼한 하체와 같다고 역설했던 심 의원의 올 한해 의정활동을 되돌아본다.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와 지방자치 제도개선이 목표

심재덕 의원은 국회 입성 직후부터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법 작업을 차근차근 준비했다.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민선 수원시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만의 '지방자치론'은 올해 국회에 제출한 두 개의 법률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첫 번째가 현행 중앙당이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자에 대한 공천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자를 중앙당이 낙점하는 현행 공천제도하에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헌금 등 부정부패. 고비용 선거구조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개정안 제안 이유다.

또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철폐다. 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회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안정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자치단체장 연임제한 철폐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 제출에 이어 현행 행정구조 개편을 촉구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며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화성복원특별법 제정에 힘 쏟아...국감 베스트의원 선정되기도

아직도 지역에서는 '의원님'보다는 '시장님'으로 불리는 심재덕 의원의 지역에 대한 관심은 '화성복원특별법' 발의로 이어졌다.

▲ 22일 국회 의원회관 216호실 열린우리당 심재덕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진 심재덕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그는 조선시대 개혁정치를 꿈꿨던 정조의 정치사상이 집약된 곳이 '화성'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화성을 복원하는 것은 200년 전 미완으로 끝난 정치개혁을 완성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이다. 국회 입성 직후, 화성복원을 위해 문화재청과 청와대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화성 복원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였다.

화성으로 집약된 지역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수원 출신 여당 의원 3명의 정례 모임을 갖는 것으로 이어졌다. 심재덕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 이기우 의원은 매주 한 차례씩 모임을 열고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심재덕 의원의 상임위 활동은 '튀지 않지만 실속 있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국감 기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실제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이명박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간의 치열한 정치공방이 벌어졌던 순간에도 심 의원은 차분히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국감 활동은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베스트 의원에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내 중도 목소리 대변...지역갈등 해소 주문도 받아 안아야

심재덕 의원은 열린우리당 내 중도 보수 세력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회원이다. 안개모 발족 초기, 심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개혁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심 의원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안개모' 발족을 시작으로 심 의원은 줄곧 중도 온건 노선을 고수했다. '안개모'에 이어 관료 출신들의 모임인 '일토삼목회' 가입 등 당내에서 개혁의 균형추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이며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심 의원이지만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미국 LA에 '심사모'(심재덕을 사랑하는 모임)가 결성될 정도로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강한 반면, 이른바 안티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현 김용서 시장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지역 유권자들의 반응은 그리 곱지 않다.

물론 비판의 칼날은 심 의원이나 김 시장 모두에게 향해있다. 지역의 민심은 두 사람간의 구원(舊怨)이 지역발전은 물론, 심 의원이 정치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지역의 우려를 씻고 그가 내년에 더 큰 정치 행보를 내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