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까지 저지하는 한나라당 안타까워"

[김진표 의원 인터뷰]

4대 입법 처리 문제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29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장에서 김진표 의원을 만났다.

김진표 의원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여야 대결구도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부터 털어놓았다.

   
▲ 2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여의도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능력 면에서는 이전의 어떤 국회보다 발전했다"면서도 "각 당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 면에서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현실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려면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편협한 태도를 여야 모두 가져선 안 된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항상 이름 앞에 '경제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는 김 의원에게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자 제일 먼저 돌아온 것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대답이었다. 이와 관련 그는 먼저 지난 7월 있었던 천정배 원내대표의 시정연설 원고 내용이 바뀌게 된 경위부터 설명했다.

"지난 7월 천정배 대표의 시정연설 원고를 검토하면서 당초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을 경제활성화와 민생살리기에 당이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졌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늘려야 하는데 그동안 재정이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았던 측면이 많았다. 재정이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당론을 정하는 데도 앞장서서 노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꾸준하게 "내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적 경제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재정지출 확대는 결국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김 의원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기금 활용을 내세웠다.

현재 국회 운영위에서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이런 김 의원의 경제정책이 담겨져 있다.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불분명한 기금관리법에 대해 김 의원은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새해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여의도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김 의원은 "28일 운영위에서 몸싸움 직전까지 가면서까지 야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며 "경제를 빨리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데 그런 법안조차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니 매우 안타깝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당내 아젠다를 '개혁'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무게중심을 두게 하는데 노력했다는 김 의원은 야당의 반대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각료에서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은 김진표 의원에게 그 차이를 물어보자 김 의원은 "정치는 보다 자유로운 장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회의원은 회의체 기구의 구성원이고 표결로써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행정관료보다 더 자유로운 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내년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경제활성화가 최우선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경제전문가로서 극심한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당내 여론을 모으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실천적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이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