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 의료분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 중심의 시장주의적인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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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주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 ||
보건의료산업노조 이용길 부위원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민간주도 의료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 인가제, 인구 비례에 따른 공공의료 설치기관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를 일원화하고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설 확충, 장비 현대화, 지역거점 병원 설립 등 국가예산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의료세를 신설, 이에 대한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의료세'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시민, 소비자단체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학교 운영위와 유사한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위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관료적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성 중심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교수 인건비 지원과 시설비 지원 등을 공공의료사업 수행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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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주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사회를 보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 ||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향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시장 중심의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하는 목소리 이외에도 현행 공공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구의료원 이동구 원장은 "현재 경제적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성을 논하기 보다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현재 1년마다 하고 있는 경영 평가는 사실상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라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