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다 인구 많은 수도권 인사차별 부당"

심재덕 의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서 수도권 홀대 지적

   
▲ 14일 오전 국회 본관 145호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심재덕의원이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한승호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장안구)은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허 후보자의 가정 문제와 올바른 경찰인사제도 방향에 대해 물었다.

심 의원은 "허 청장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인사 탕평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전제한 뒤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인구수도 많은데 지난해 경무관 승진 대상이 4명에 불과해 9명이나 된 서울에 비해 역차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인구와 치안수요를 감안하면 수도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 인사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허준영 후보자는 "치안수요는 인구밀도에 비례한다"며 "서울에 비해 경기도는 1/16 정도로 인구밀도가 낮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허 후보자가 병역 신체검사에서 고도근시와 색맹으로 판정받아 보충역 복무를 했음에도 경찰 간부로 특채된 점과 방위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행자위는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경찰청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가 없어 경과보고서 채택만으로 검증절차가 끝나게 된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 14일 오전 국회 본관 145호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오전 청문회를 마치고 열린우리당 심재덕의원과 허준영 경찰청장후보자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여의도통신 김진석

다음은 심재덕 의원 질의 내용 전문이다.

심재덕 의원 : 오늘 본 의원이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한다. 경찰청장은 15만 경찰의 수장이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안보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각료도 하지 않는 청문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허준영 후보자의 면면을 보니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여기까지 온 것은 많은 후배,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동안 나타난 의문된 점을 한두 가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후보자가 주변 정리를 말끔하게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다. 경제적인 문제, 부모, 자녀, 문제를 잘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 14일 오전 국회 본관 145호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허준영 경찰청장후보자./ 여의도통신 김진석
허준영 총장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서울청장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 주 120시간을 근무했다. 경찰들은 주로 집안일에 소홀하다.

심재덕 의원 : 만약 허 후보자가 아마 집안일을 잘 챙겼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모실 수 없었을 것이다. 자료를 보니 부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과 소득공제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반성해야 한다. 15만 경찰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과 함께 승진 문제일 것이다. 허 청장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인사의 탕평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허 후보자는 동료, 상사, 부하 직원의 좋은 평가를 받는 등 다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비결이 있느냐?
올바른 경찰인사를 위해 예를 하나 들겠다.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인구수는 앞서고 치안수는 비슷하다. 인구는 경기도가 서울보다 16만명이 더 많다. 그런데도 지난 해 경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은 서울에서 9명, 경기도에서 4명, 부산에서 1명, 전남에서 1명으로 되어 있다. 경기도가 치안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것 같다). 서울청에서 경무관 승진하신 분이 몇 명이냐?

허준영 총장 : 모두 12명 승진했다.

심재덕 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5명, 호남 1명, 부산 1명이었지만 경기도는 한 명도 없었다. 잘못 뿌리 내려온 영호남 안배에 의해 수도권이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인구와 치안수요를 감안하면 치안수요를 감안하면 수도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인사 탕평을 이루기 위해 총장 후보자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이다.

허준영 총장 : 내부적인 얘기를 올리겠다. 치안수요는 인구밀도에 비례한다. 서울에 비해 경기도는 1/16 정도로 인구밀도가 낮다. 그리고 대부분의 승진예정자들이 서울에 미리 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 호남과 영남은 그런 자격이 되는 분이 있어서 발탁된 것으로 안다. 앞으로는 경기도를 포함해서 지방 전체적인 시야로 인재를 찾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