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참여정치를 지향하는 ‘풀뿌리’ 정당 민주주의의 신호인가? 중앙당의 보조기구에 머무를 것인가?
지난 15일 수원지역 열린우리당은 당원협의회장을 선출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정치'라는 당원중심의 상향식 풀뿌리 정당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이날 당원대회에서 선출된 박재순 당원협의회 회장은 “수원을 비롯한 타 시에서도 당원협의회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추후 계속적인 지역당의 당원협의회가 구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조직적인 당 완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이 도당 사업계획의 기본방침으로 설정됐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후보를 기간당원 중심의 상향식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당선을 위한 지원활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는 대전제 하에 ‘기간당원 중심의 상향식 조직'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재순 협의회장은 1년에 두 번 중앙당과 의원, 당원협의회가 정책세미나를 벌여, 당원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된다면 과거 ‘보스 정치, 계파 정치로 대변되는 중앙당 집중의 정치 형태가 지역을 구심점으로 하는 상향식 참여 정당 정치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이같이 열린우리당이 당원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데는 2004년 3월에 개정된 ‘정당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인해 변화된 정당운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국 정치에 ‘고비용, 밀실공천’이라는 폐단을 끼친 지구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각 정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간당원’ 확보와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 수원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당원의 자발적인 활동과 당조직의 활성화를 그 목표로 설정했다.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당조직의 확대·강화를 수행하는 등 정당의 지역활동의 중심을 그 지역의 당원들로 구성된 당원협의회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조직의 지방분권화 추진과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루는 한 축이 형성되는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당론’이라는 당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중앙당 중심의 정당운영에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즉, 당원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당원의 의견이 지역당을 거쳐 중앙당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원협의회 출범만으로 정당개혁의 성공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당원협의회가 진정한 상향식 활동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정당 내에 당원협의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당 지도부의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도 지방분권의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처럼 당원협의회의 위상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중앙당의 보조기구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당과 해당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중앙당의 방침이나 방향에 일방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당원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며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원협의회는 중앙당과 해당지역 의원에 대해 올바른 정책 제안과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당원협의회에 대한 자체 감시 기능도 갖춰야 할 것이다.
민감한 사안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당력을 소모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올바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 역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적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에서 상향식 참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당원협의회의 활동이 정당 정치에 새바람을 몰고 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