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신청안내문 발송 계획
수원시 권선구는 이해부족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보존등기 행정지원 업무를 주민편익 시책으로 펼쳐 나간다고 17일 밝혔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9만여건의 건축물중 약 7천여건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 구에서 관련 자료를 발췌해 등기소에서 건물등기 여부확인을 거쳐 소유자에게 보존등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소유주가 보존등기를 원할 경우 구에 건축물 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을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은 20만원 상당의 등기 비용절감 수혜를 자치단체에서는 세원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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