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가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기관인 규제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전기공사분리발주제 폐지 추진은 규제개혁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전문화 및 육성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전기공사협회경기도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족한 기획단은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 아래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기획단은 이같은 분리발주제 폐지 추진 사유에 대해 발주자의 발주 선택권의 사적자치를 침해하고, 공사비용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며, 하자불분명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분리발주가 전문업체의 직접수주와 직접시공으로 시공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고, 시장 참여기획의 형평성 유지 및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부합되는 것은 물론 공사비용 측면에서도 통합공사보다 10∼15%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같은 분리발주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배제한 채 정부가 건설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업계의 근간인 분리발주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관내 2천여 회원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분리발주제도를 폐지하고 통합발주시에는 대기업이 수주만해서 중소전문업체에 시공하청을 주고 매년 3∼4조원의 불로소득(하도급차액)을 챙기게 될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받기 위한 업체간의 수주비리구조를 심화·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독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육성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분리발주제도를 채택, 운영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분리발주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공협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논리로 분리발주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정말 업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그동안 가져온 국가전력사업의 역군이란 자부심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관내 중견전기공사업체인 S공사의 송모(42)씨는“이미 분리발주의 유용성이 인정돼 엄연히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제도를 30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알방적인 논리만 가지고 분리발주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기업 배불리기”라며 비난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가 전기공사 분리발주제 폐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등의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부와 업계간의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