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8년 독도 영유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짓기로 결정한데 이어 올해 예산 30억 원을 확보하고 입찰 공고까지 냈지만 지난 달 1일 돌연 보류했다.
독도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실은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기자들의 칼럼 가운데 우수 칼럼을 싣는다. 이와 더불어 한·중 FTA 타결에 대한 학생기자 칼럼도 함께 정리했다.
건립 백지화는 부끄러운 일, 공사 속행해야
김지희 학생기자(보평중)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우리가 우리 영토에 무엇을 하든 타국에게 간섭을 받아선 안 된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다케시마의 날까지 제정해가며 말도 안 되는 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필수적인 사안이라 생각한다.
지금이야 국회 예산이 통과되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처는 실망스런 수준이었다.
외교 관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명확히 대한민국 영토인 곳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일을 주저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예산도 통과시킨 만큼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해 독도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지원센터를 필두로 각종 시설 늘려야
유성원 학생기자(백현중)
지난 달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보류했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주권국가로서 해선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독도를 군사기지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입도를 편하게 하기 위한 시설을 짓자는 것인데 일본이 몇 마디 했다고 바로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무조건 끌려가서는 안 된다. 보다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 독도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번 입도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늘리고, 사람도 살 수 있도록 만든다면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는 지배가 인정되어 일본의 야욕도 줄어들 것이다.
하루빨리 완공해 방문객 편의 늘려야
이가람 학생기자(흥덕중)
일본은 ‘독도’를 차기하기 위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다케시마’라는 말로 독도를 부르며 홍보관 건립까지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주도면밀하다.
그러나 정작 영토를 지켜내야 할 우리는 일본의 압박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보류하는 어처구니없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단순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웃 국가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해서 영토를 수호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입도지원센터가 건설되면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도 입주민들과 연구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독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공사가 완료되어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독도를 방문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일본에 한 수 접어주는 대응 이제 그만
양민영 학생기자(수지고)
한국 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보류한 데는 일본의 외교적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어떻게든 빼앗아 보려는 야욕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이런 활동들로 인해 독도에 관심이 없던 대다수의 일본인들마저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사실에 물들고 있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벌이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 문제 역시 이미 계획되어있는 공사를 외교 마찰로 보류, 국민들이 공분해 벌어진 일이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모두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한 수 접는 식의 대응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산 통과돼 공사 속행 다행스러운 일
왕종근 학생기자(풍덕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에 시설물을 짓는데 타국의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일본이 외교적 압박 카드를 썼다고 해서 한 발 물러선다면 이는 추후 실질적 분쟁 발생 시 치명적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저자세가 지속된다면 독도의 영유권은 점점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기를 살려줘서는 절대 안 된다.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일일이 반박하며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초반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과 영토를 수호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관련 예산이 통과되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를 속행해 빨리 지원센터를 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