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분석 통해 손해 줄이고 수익 키워야
박준영 생기자(죽전중)
한·중 FTA가 타결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협약 체결로 즉각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은 많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은 한국의 수혜가 예상된다.
반면 타이어, 비철금속, 섬유 등은 타격이 예상된다. 첨단 산업 부분은 혜택을, 단순 생산 분야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제는 손해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때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협정에 대한 업계의 주도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도움을 받는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협정으로 인한 국내 타격 줄이는 노력해야
남궁민 학생기자(수원영일중)
전 세계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
민감한 농수산물 등은 협정에서 제외,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제외되지 않은 다른 농수산물들의 경우 무차별적인 중국의 가격 공세를 버텨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한국이 자랑하는 자동차, LCD 등의 일부 전자제품이 협정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양 쪽 모두 100% 만족하는 협정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값싼 중국산 농산물 때문에 농민 몰락 우려
김선혁 학생기자(운중중)
영세농들이 많은 한국의 경우 FTA 체결은 당장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지금도 중국산 농수산물이 밀려들어와 농민들이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데, 관세까지 없어진다면 경쟁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몰락을 막고자 민감한 농산물을 지정해 협정에서 제외시켰지만 품목이 많지 않아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FTA가 발효되면 지금보다 더 싸게 들어오는 중국의 농수산물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협상을 타결시킨 정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첨단기기 등 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다고는 하지만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1차 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 존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이득’ 농민들은 ‘손해’
손정민 학생기자(하탑중)
한국은 이번 FTA를 통해 중국의 광대한 내수시장을 얻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의 값싼 물건들의 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당장 1·2차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일부 농산물 재배농가의 경우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 역시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이번 협정은 손해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기술 분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생한 이득이 사회 전반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한·중 FTA는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정부의 조정역할 중요
강동현 학생기자(홍천고)
한·중 FTA의 타결로 한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드넓은 영토와 엄청난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을 한국의 경제영토로 편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을 바라보며 긴장을 늦춰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저급 저가 공산품을 생산하는 저임금 생산기지이기도 하지만 애플을 넘보는 첨단 스마트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발전 유망 국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공존해 있는 중국시장을 공략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많은 상품 중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국내 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어야만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