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4일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신현택 여성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건복지위·행정자치여성위원회 여당 소속 의원 비공개 협의에서 "사회문화 분야에도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기우 의원은 여의도통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정부의 복수차관제는 재경부, 외교부, 행자부, 산자부 등 경제 관련 부서에 집중되어 있다"며 "사회복지와 문화 분야에서도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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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여의도통신 김진석 | ||
이 의원은 "복수차관제를 두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거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부서보다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처럼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복수차관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복수차관제는 재경부, 외교부, 행자부, 산자부 등 4개 부서에 차관 1명을 늘려 해당 부처 기능 중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장차관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경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통합적 가족정책의 수립과 각 부처의 가족정책의 조정과 지원을 위해 정부조직법상 가족보호와 지원출산 등 가족정책의 수립과 조정 기능을 여성부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당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 조직이 기능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성부만 대상 위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우 의원은 "여성부를 폄훼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 "업무가 적어진다고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떼어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김춘진 의원은 "여성부를 해체하고 가족부를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