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수원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입법 경쟁이 일고 있는 화성 성역화 사업 관련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수원시청 관계자들의 협의체 구성과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3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2005년도 신년계획'에서 '세계유산법'과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보존특별법'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에서 '공적쌓기 공방'으로 보도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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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 | ||
남 의원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화성 성역화 사업의 조기 완결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면 열린 마음(open mind)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논의 또는 협의해야 함을 밝혀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정입법, 대체입법, 행정입법 등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화성 성역화 사업의 조기 완결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면 2월 중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과 수원시청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만나 화성 성역화 사업의 조기 완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공동발의 할 것을 제안한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한 초당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법'과 심재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복원특별법'에 대해 "법 명칭만 다를 뿐 목적이나 의의가 동일한 법"이라며 화성 성역화 사업과 관련 지역 출신 국회의원 사이의 법안 다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남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화성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서 '지역이기주의 법안'이라는 부정 견해가 있었고 법학자, 시민단체, 민속학자들도 법의 편협성 때문에 반대한 바 있다"며 '세계유산법' 제정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 법제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11월에 '세계유산법'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시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설명 및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심재덕 의원은 화성에 대해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언론에서 '공적쌓기'를 위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일각의 불미스런 시각이 있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지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협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남경필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의도통신=김동현기자>
다음은 남경필 의원 '2005년도 신년계획' 전문이다.
새해 들어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작년 11월에 제정, 발의한 '세계문화유산의보전및정비에관한법률안(이하, 세계유산법)'을 국회 통과시켜 화성(華城) 성역화 사업을 조기 완결하는 데 있다. 이는 저의 17대 총선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임과 동시에 화성 성역화 사업과 新분당선의 조기완공으로 재래시장과 수원경제를 살리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총선 직후부터 '화성(華城)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실에서 '지역이기주의적 법안'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있었고 동시에 법학자, 시민단체, 민속학자들도 법의 편협성 때문에 반대한 바 있다. 그후 법학자, 시민단체, 민속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기존 '화성특별법'을 보완하여 '세계유산의보존및정비에관한법'으로 9월에 완성하여 국회 법제실의 공식적인 긍정적 검토의견을 받아내었다. 법안 발의는 10월 국정감사 일정으로 11월에야 '세계유산법'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작년 11월 법안 발의시, 수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설명 및 협조를 구하는 한편, 실무진 차원에서 수원지역 국회의원실에 각각 방문하여 법안 설명과 함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저의 '세계유산법'과 심재덕 의원께서 발의하신 '화성복원및보존에관한특별법(작년 12월 발의)'과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비춰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 명칭만 다를 뿐 목적이나 의의가 동일한 법이다.
특히, 심재덕 의원은 수원시장 시절부터 화성을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지니고 계셨던 분으로 화성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신 분이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역구(수원 팔달구)의 핵심 사업인 '화성성역화 사업'에 대해 심재덕 의원(수원 장안구)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애정을 갖고 계시다고 믿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그러한 애정에 대해 심재덕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따라서, 최근 언론에서 '공적쌓기'를 위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일각의 불미스런 시각이 있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밝혀 둔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이 하나로 뭉쳐야 함을 주장하고 싶다. 화성 성역화 사업이 조기 완결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면 열린 마음(Open Mind)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논의 또는 협의해야 함을 밝혀 두고자 한다.
수원시민들은 오직 수원지역 의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수원지역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수정입법, 대체법안, 행정입법 등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화성 성역화 사업의 조기 완결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면 2월 중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과 수원시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만나 화성 성역화 사업의 조기 완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공동발의 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수원지역 의원 뿐만 아니라 수원시청 관계자들도 조만간 긍정적 답변을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수원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올바른 국회의원의 모습은 국회에서 거짓말 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 민생에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올 새해에는 바람직한 국회상을 만들기 위해 '개혁적 중도보수의 길'이 무엇인지 정책으로서 보여 주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