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복지도 사람이 우선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은 1일 열린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휴먼 폴리시(human policy)'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극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와 복지 동반성장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경제 사회 양극화 심화는 국민통합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욱 큰 문제"라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이전지출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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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여의도 열린정책연구원 정책간담회에에 발제를 맡은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 /여의도통신 김진석 | ||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아닌 복지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해법을 제시했다. 즉 복지정책을 통한 정부의 이전지출로 소비수요를 증가시키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복지의 내수진작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들었다.
이 의원은 "주된 소비대중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구매력을 높여주면 이는 소비지출 활성화와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온다"며 "사회복지의 확대는 그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200만개 일자리 창출전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져올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의원은 특히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확충을 사회 서비스 분야 200만개 일자리 창출전략의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복지수요가 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확충이 계획될 수 있다"며 "거리환경 개선, 숲과 문화유산 해설 등 복지정책 '수혜자'에서 복지정책 '수행자'로 저소득층의 사회적 위치변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앞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적 균형을 고려,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선임연구위원은 "양극화 축소를 위해서 시장기능 의존보다는 공공정책 개입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