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7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과 국민연금 운영조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비만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아동 비만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마지막 순서로 국회 본회의 단상에 선 이기우 의원은 '2만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제언'을 주제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역설
▲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김진석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와 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2만불 시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적인 정책개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빈곤해결과 사회통합,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공공적 대응방안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 전략, 일자리 공급 전략으로 나눠진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 공공정책 모두 부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층 소득보장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연금기금 운용 조직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수준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책임을 지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6년이면 만료됨에 따라 이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정부 내에서 재정안정화 확보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성인의 비만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동 비만"이라며 아동비만에 대한 체계적 연구 필요성을 정부에 주문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동시 가능
이날 이기우 의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 분야에서 여성 및 노인 인력 활용이 여타 산업에 비해 많다"며 "사회서비스업을 OECD 평균 고용비중인 24%에 맞춘다면 약 230만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게 되고 2008년까지 17%대까지 높이면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 학교에 복지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창출 전략을 위한 국가철학의 완성을 위해 행정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창출 전략을 위해서는 재경부 등 경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복지적 마인드를 갖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전국민 대상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우선적으로 복수차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 이기우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 전문 다음은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철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기우 의원이 했던 대정부 질문 전문이다. 국회의원의 정치철학을 한 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여기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최근 어렵던 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반갑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 1만불 달성 이후 10년째 ‘마(摩)의 1만불’에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도 1만불에서 2만불로 넘어가기까지 평균 9.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98년 외환위기 시 7천불까지 추락했던 경험도 있고 잠재성장력 하락으로 인해 ‘마의 만불’ 장벽이 더욱 장기화될 경우 선진국 진입이 요원해지고 최악의 경우 영원히 2류국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2만불 시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합니다 ■ 분배와 경제, 운명적 동반자 관계 ○ 국민의식 향상과 사회적 책임 강화로 인해 국가가 앞장서 “나를 따르라”식, “파이를 키운 후 나누어 먹자. 키우기 전에 나눔을 얘기하지 말자”식의 70년대 경제성장 마인드로 국가를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상충관계(trade-off)가 아니라, 분배가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성장이 분배에 기여하는 동반자적 관계(partner)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과거 7·80년대식의 시혜적 관점의 복지가 아닌 복지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고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를 유도하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경제· 사회적 양극화 해소 위한 공공정책 개입은 필수 ○ 지금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활성화 뿐 아니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수입 증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은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130여만 명, 가구원 대비 400여만 명으로 우리 국민의 10%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와 분석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고, 사회적 불안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부유층에 대한 무차별 살인사건이나 굶주림에 겨워 벽장 속에서 운명을 달리한 네 살배기 어린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기사도 있었습니다. ○ 이런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기능에만 의존하기 어렵고, 공적인 정책개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나아가야할 길일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정부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빈곤해결 및 사회통합,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공공적 대응방안으로는 크게 사회안전망 강화 전략(가계수입지원, income support)과 일자리 공급전략(가계수입창출, income generation)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두 가지 공공정책이 모두 부실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1전략 :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건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견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 유일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인 국민연금 개혁, 다층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필요한 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의 ‘고령시대 대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397만명) 중 58.9%가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2010년의 경우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절반정도의 노인이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실질적 개혁이 필요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제도부정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볼 때, 무엇보다도 연금개혁의 시기를 놓쳐 뒤늦게 개혁을 시도할 경우 추가적인 사회적 부담으로 국가적인 고통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적정급여-적정부담의 연금개혁을 이루어 내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연금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안처리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국민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국민연금에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되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연금기금 운용 조직의 독립성, 공공성의 확보 필요 국민연금은 2005년 그 적립기금규모가 158조원에 달하고 2010년이면 329조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거대기금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라는 3대원칙을 기반으로 운용되어 나가야할 범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이에 작년 연금법개정안 심의 시에도 거대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 구조의 개편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은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적립된 연금기금 운용에 있어서 수익성에 치중한 나머지 향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더욱이 기금을 운용하는 기구를 정부에서 완전히 분리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따져야 하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수준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기금운용과 기금운용기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준비과정 철저해야 사회의 노인부양 책무 부담- 사회보험식 독립 요양보장체계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때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치매·중풍 등의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크게 증가되고, 이는 노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리스크(risk)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보호 노인에 대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차적으로 가족이나 개개인이 책임졌던 노인부양에 대해 사회적 연대에 의한 적절한 분담이 불가피하고 국가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려는 노력이 일본 및 선진국의 현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중은 전체 인구의 8.7%로, 2026년에는 0.0%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여 5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통계청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05년 77.9세로 선진국 평균수명 76.2세를 웃도는 수준이고, 15～16세의 생산가능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2005년 약 8명당 노인 1명에서 2050년 1.4명당 1명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급증하는 노인요양보호 욕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참여정부에서도 오는 7월부터 노인들의 간병과 수발을 들어드리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한국형 노인요양보장체계의 실질적 모형을 설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추진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평가 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플랜, 비용산정 등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파일럿 사업이자 모델이기 때문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등 대상지역별 및 요양서비스별 특화된 성과가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3. 보건의료분야의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1) 건강보험의 재정건실화, 구체화해야 할 때 국민의료보장 체계인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질병위험에 대처하고 예방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국민건강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전제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일 것인데, 2001년 재정위기 이후 지속적인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이 시행되어 드디어 건강보험의 당기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근거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이면 만료되므로, 그 이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신속하게 이루어내야 할 때입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5조원이라는 재정확충을 이루겠다면 평균 20%이상의 보험료율 인상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사회보험은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공공성의 토대 위에 효율성이 첨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방식과 조세방식이라는 두 가지 재원조달방식에 있어 현실적으로 국민의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조세를 통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과정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도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평균 43.6%이며, 이는 OECD 국가의 주요 국가의 부담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 환자들은 의료기관 이용 시 과다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사회보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감기와 같이 의원을 방문했을 때 3,000원만을 부담하는 소액경증질환이 전체 건강보험 총 방문일수의 85%를 차지하는 반면, 고액중증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커서, 정말 중병에 걸려 위기상황이 닥칠 때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으로 더욱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70%로 높이고, 공급측면에서의 공공의료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MRI 급여확대, 출산관련 본인부담 면제 등 개별항목에 대한 급여확대는 실시하였지만, 급여율 70%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2006년이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시급합니다. ○ 장관께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비만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이루어져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도시락이 부실하게 지급되는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본의원도 당시 문제가 됐던 제주 서귀포에 직접 내려가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한쪽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논의하고 집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아동비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2년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질병 없는 30대 이상 성인 77만 3915명을 대상으로 2002년까지 10년간 질병 발생여부를 추적 조사하여 국내성인 인구를 3000만명으로 계산할 경우 매년 30～40만명이 비만인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의 비만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동 비만입니다. 또한 조선의대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92년 당시 7세 아동 1,559명의 비만도를 조사한 뒤 이들이 13세와 17세가 되었을 때의 비만율을 추적한 결과 7세 때 3.1%였던 비만 유병율이 13세 때 7.1%, 17세 때에는 13%로 10년 사이에 4배가 넘는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아동비만의 증가는 식생활과 편리해진 생활환경 등의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유전이나 질병에 의한 원인도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비만은 80～85%가 성인비만으로 이행되거나, 동맥경화·당뇨병·심근경색·고혈압 등 소아성인병으로 발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열등감, 대인관계장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하면서 학교에서 비만아동에 대한 집단따돌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 아동들에게 정기적인 비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신체검사규칙’을 보면 그 어디에도 비만 검사에 관한 항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비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만관리 전문의사 또는 영양사가 중심이 되어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있으나,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교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동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이제는 아동비만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학교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전략: 70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영역으로서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복지 전달체계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과잉고용 상태의 영세서비스와 자영업 부문은 구조조정이 어렵고 고용감소가 추세입니다. 복지, 교육, 환경 등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고용창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고용창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와 성장정책인 것입니다.선진국 사례를 보면,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2만불 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축소되고 공공 및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현실적 문제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당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던 선진국에 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의 분야는 여성 및 노인인력 활용이 여타 산업에 비해 많습니다. 이 분야의 고용창출은 여성인력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우먼코리아 보고서, 2002)와 노후생계보장이라는 사회·정책적 효과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업을 OECD 평균 고용비중 24.0%(1998년)에 맞춘다면 약 230만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게 되고,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중을 현재 12.5%에서 2008년까지 17%대까지만 높이더라도, 이 부문에서 약 7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됩니다. 공공행정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창출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일자리 또한 창출되어 경제활성화까지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은 공공근로 사업과 같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로서 시혜적 성격, 소득보조사업 등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은 그러한 개념의 사회적 일자리와는 차원이 다른 선진국형 서비스업의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말합니다. 1. 공공행정서비스의 확대 필요: 2만여 명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및 중소기업지원, 고용안정, 근로감독, 복지 등 공공서비스 관련 적정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및 고용관련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 확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현재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아동, 가정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12,300명 수준으로서 일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1인당 평균 복지대상 561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도 복지관련 업무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 1～2명에게 복지 관련업무의 70～80%가 집중됨으로써 현장업무에 취약하고 취약계층 발굴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을 2만 여명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수 증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증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 보건복지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32만 명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수요가 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확충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2011년까지 노인이 선진국 수준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야 하고, 보육· 노인 간병· 방과후 교육 등 가사노동 영역을 사회화하여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복지정책 수혜자에서 수행자로 사회적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 및 민간부문 고용창출 방안」이라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규모는 약 32만개로 산출하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시설 확충은 고령화시대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거리환경개선, 숲·문화유산 해설 등의 노인일자리를 13만개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을 통해 3,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될 수 있고, 243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신규로 4명의 저소득 장애인이 자판기 및 매점사업 우선허가를 얻어 매년 1,000명의 고용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가로 1,120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설함으로써 13,44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사회복지시설 인력충원을 통해 16,000여명의 인력확충이 가능해 집니다.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간병전문인력, 케어매니저 등 신규복지전문가로 창출되는 인력이 12만여 명이 됩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정비에 따라 지역거점병원육성 필요인력, 방문보건사업· 산후도우미 파견사업 등 공공보건서비스 강화인력, 건강상담사, 사회감시요원(위해식품감시요원·병원적출물 방수감시요원 등) 등의 신규인력이 42,000개 창출됩니다. 이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총 32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사회문화분야 총괄장관으로서 이러한 다양한 보건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1만 명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지역 학생의 학력향상, 정서발달, 건강증진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하여 현재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였던 저소득 학생의 교육·문화·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중간평가 결과,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 및 자신감 향상, 학습결손 방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 저소득지역 학생 뿐 아니라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인권보호, 학교에서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 학교에 복지전문 상담교사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2003년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가 5,464개, 중학교 2,865개, 고등학교 2,095개로 모두 10,424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사회복지 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되면 1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인권보호, 복지서비스 제공과 같은 긍정적 효과 외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 청년실업 해결위한 해외일자리 연계, 정부가 주도해야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빈곤과 실업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로 청년실업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및 취약한 노동시장의 인프라 등은 새로운 개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로만 해결가능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전파하고, 선진기술을 익혀 귀환하는 해외취업 정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04년의 경우 5,643억원이라는 예산을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쏟아 부었으나, 체감실업율은 10%에 육박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실업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체계적인 직업지도 및 교육 부족, 노동시장 인프라 취약과 오랜 취업소요기간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일자리에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 해외 파견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한국에 돌아와 취업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병역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우리당 임채정 의장께서 연두기자회견 및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청년 10만 명을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내보내서,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세계시장을 학습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하자는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계속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고용창출전략을 위한 국가철학의 완성은 사회문화 분야의 정부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적 마인드를 갖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전국민 대상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행정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복수차관을 두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거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부서보다 국민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회·복지·문화 분야에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조직규모를 보면, 본부 450여명에 소속기관 3,100여명 등 3,550여명에 달합니다. 이는 재경부의 5배, 산자부의 3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업무가 다양하고, 조직규모가 큰 보건복지부에도 복수차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복수차관제 도입이 설득력을 얻고 타당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처에 복수의 차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비로소 국민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대일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새로운 국정운영 철학을 세웁시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되는 전국민이 편안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튼실한 사회안전망 건설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제 과거 고도성장을 위한 개발위주의 7~80년대의 정책적 마인드가 아닌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사회경영은 시장구조에서 이루어지되,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고 새롭게 창출된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에 고용되는 국민이 많아져야 실업율이 낮아지고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담보해줄 수 있을 때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의 1만불' 시대를 넘어 국민소득 2만불로 가기 위해 국정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런 충정으로 국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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