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기간제 교사 비율 개선 시급"

▲ 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오산)은 7일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 10명 중 1명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로 나타나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 초중고 교사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37만6천여 명 중 기간제 교사는 4만여 명(10.8%)이며 이 중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2만1천여 명(5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9.1%에 이르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5% 정도였으나, 중고등학교에 경우는 15%대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기간제 교사 중 66%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담임업무를 맡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18.9%로 가장 높고 경기(13.4%), 대구(10.7%), 경북(10.7%), 울산(10.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중학교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21.9%이고 이 중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81.9%에 달했으며 중학교 담임교사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30.4%나 차지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결국 수업을 받는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한 문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대통령 공약이행 업무보고에서 OECD 국가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정규 교원을 적극 채용하고 가능하면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정부의 공약 파기로 교육여건이 후퇴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정규 교사를 늘리고 기간제 교사는 최소화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