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최초, 실패사례도 실어 갈등 예방 활용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일선세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형태의 갈등사례들을 모아 '관세행정 갈등해결사례'를 발간해 산하세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 갈등해결 사례집 발간은 정부부처 최초다.
이 책자에는 일선세관과 민원인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해결한 성공사례 40편과 실패사례 3편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보따리상과의 갈등 외에도 수입화주가 세관검사에 따른 통관지연 및 비용부담에 대한 불만해소, 수입원목 수량확인에 따른 마찰 등 일선세관의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형태의 갈등을 해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업무분야별로는 갈등 배경과 원인 진단, 체계적 갈등대응과정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갈등해결 실패사례까지 포함하고 있어 갈등예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패사례에는 세관승격에 따른 관할 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례와 실패원인, 시사점 등을 싣고 있어 갈등을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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