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후폭풍으로 교육복지, 교육여건 등 고유의 사업 예산 감축이 현실화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종환 의원은 19일 행감에서 "최근 3년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등 2가지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만 3조1천801억 원에 이른다"며 "지방교육 재정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6년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7천965억 원으로 올해보다 23.7%, 2천471억 원 줄었다.
올해도 급식관리 476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380억 원, 공무원 역량 강화 74억 원, 유아교육 진흥 238억 원 등 모두 50개 사업에 2천164억 원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교육청이 78%의 재원을 부담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감과 부교육감, 기조실장 등이 무슨 노력을 했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서진웅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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