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다양성 갖춘 맞춤형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양성을 보장한 맞춤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동 비용 절감과 장년 및 청년 구직자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편성지침, 권고안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달에 313개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도입해 올 해 4,441명의 신규 채용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법에 따라 인건비 상승 부담에 따른 고용 불안정 및 청년 고용 위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년 연장과 노동비용 증가 여부, 정년 연장의 청년 고용 대체 관계, 임금피크제의 자율성 문제 등이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임금체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과 장년 고용의 상생,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생이라는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효율적이고 다양성을 갖춘 맞춤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대상자의 임금삭감으로 신규 채용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시간당 임금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