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하 건사모)이 마련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제 도입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건영 의원이 제출한 안에는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도 없고 현재 연금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납부 예외자 및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인 소득파악 개선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연금제 도입에 따른 국가 예산이 보건복지 검토에 따르면 8조9천억원에 이른다"며 "(기초연금제 도입은)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기초연금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뒤바꾸는 제도 개혁이다.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 당장 시행 가능한 재정 안정화, 제도개선, 기금운용 방안 등에 대한 연금법 개정안은 의결해야 한다"며 "나머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사모가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인제대 이정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65세 이상 빈곤층 노인과 선청성 후천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