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중학교 과밀학급…“교육부와 교육청의 서로다른 교원 배정 기준 때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원인사정책과와 업무회의를 갖고, 동탄 지역 중학군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교원 정원 배정 구조의 한계를 확인하고 총량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중학군 배치 보고에서 과밀 해소를 위한 학급 수 조정은 교원 배치·정원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교원 정원 문제와 배치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교원 정원을 배정할 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 교육청이 실제 학교에 교원을 배치할 때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산정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학급신설을 학생 유입이 지속되는 동탄 등 신도시에서는 정규 교원 정원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과밀학급이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교원 정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급 신설도 불가능한 만큼, 과밀 해소를 위해 학급을 늘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동탄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3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원 정원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학생 유입 특수성과 신도시 과밀 실태를 근거로 총량 확보를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6월에 확정되는 정규 교원 정원과 9월에 확정되는 정원외 기간제를 합한 규모가 이듬해 실제 운영 교원 수를 좌우하는 만큼, 김 의원은 9월 지역별로 배정되는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2027학년도 과밀학급 해소의 실질적 여력으로 삼겠다는 판단이다.

김영훈 의원은 "교육부는 학생 수를, 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신도시 과밀학급이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경기도 교원 정원 총량을 확보하고, 특히 9월 배정되는 정원외 기간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2027학년도 과밀학급 해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