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선언 경기도, 5465억 예산 깍아 민생에 투입

재정 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한 경기도가 5500억 원 규모의 강력한 예산 삭감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저출산 대응, 도민안전, 복지·의료 사업 등 민생 필수 사업 지키기에 나섰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두석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 지방세의 3000억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어려워진 재정 여건, 누적된 채무 부담에 더해 활용할 수 있는 기금마저 대부분 소진되면서 더 이상 꺼내 쓸 재원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고 필수 민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총 5465억 원 규모의 기존 예산을 삭감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과 감액규모를 살펴보면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4800만 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5000만 원 등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이밖에도 재정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 원을 삭감하는 등 도차원의 자체 절감 노력도 추진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 및 연수도 중단하는 등 최소화한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도는 먼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215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 원 등을 반영했다.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는 총 863억 원을 편성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 등을 반영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6억 원 등 필수 의료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SOC 사업에는 총 298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연내 준공이 예정돼 있거나 토지보상 재결 등 올해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41억 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등이다.

경기도의 2회 추경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상황’이라고 공식 선포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