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경기지역 6개 시는 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 입법예고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6개 시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다.
이들 단체장들은 성명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일부 보도에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차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 지방재정개편제도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이 된 상태라고 밝혔지만 이는 행자부의 심각한 판단 착오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또 "'여야의원들이 지방재정개편제도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해준다'고도 했는데 이는 도를 넘어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마치 야당의 제안을 수렴한 듯 밝히는 것은 정치권과 불교부단체를 갈라놓기 위한 술책이다"고 비판했다.
단체장들은 "재정개편기준은 정책발표 이후 4번,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나 내용이 바뀌었고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 또한 오락가락해왔다"고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은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