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군 비행장 주변 23k㎡에 대한 군사규제 해소로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길이 열릴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최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2016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포천 군 비행장 주변지역의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협의 업무 행정위탁 확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포천 군 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27,575,902㎡(약 834만평) 중 40%에 달하는 10,917,256k㎡(약 330만평)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결정으로 포천 가산면, 군내면, 포천동, 선단동, 소흘읍 일원 2,700여 가구 주민은 군부대와 협의 없이 개발 및 신·중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포천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에 대한 '군 협의업무 행정위탁' 고도를 기존 12m에서 45m까지 확대했다.
군내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 일원 12,132,850㎡(367만평)이 해당된다.
이 결정으로 지역 내 2,960여 가구 주민들은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포천시에 허가만 받으면 아파트 15층 높이에 해당하는 45m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종전 건축허가를 위해 30일 정도 기한이 소요되던 것이 3~5일로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개인이 위치도·지적도·변경 계획도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불편도 해소됐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추후 행정자치부 고시 후, '행정위탁 확대' 조치는 포천시-제15항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 후 각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박태영 도 군관협력담당관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고 민관군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