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이양 건의한 34개 경기도 사무, 시군으로 이양

[수원일보=홍성길 기자] 수원시가 이양을 건의한 10개 사무를 비롯한 34개 경기도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18일 용인 시민체육공원에서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사무의 시군 이양을 시행·추진하기로 했다.

34개 사무 중 수원시가 이양을 건의한 사무는 ▲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즉시 시행) ▲100만 대도시 감염병 역학조사관 임용(법률개정 추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법률개정 추진)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규정 개정 추진) 등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상호 수평적 관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의 포괄적 지방 이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선제적으로 경기도의 34개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밖에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기도 정책 사업과 신규 사업은 시군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와 시·군은 협력하고, 상호 존중하고, 의지하는 관계” 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