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의무‧복지정책, 중앙정부 책임 강화해야”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의무ㆍ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염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의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한 염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 대해 “의무‧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보편적 통합 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해선 범정부적 종합 지원 방안 수립을 환영하며 “지자체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지자체에 운영 자율권를 이양해 효율성을 높이자”고 건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 등이 참석하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는 주요 사회정책현안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염 시장을 비롯해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장이 자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염태영 시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최종 전달자는 기초지자체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