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의문부호를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란 글을 올려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2021년 4인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하는 4인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다"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원밖에 수입이 안느니 취업회피가능성이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가능하다"며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낸 사람도 혜택 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문화예술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사회안전망 역할로 임금인상 압력도 낮아질 것"이라고는 기본소득의 우월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보편지급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장점과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식, 기본소득의 확장성 등을 열거한 뒤 "오세훈 시장님,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국민 기준 약 85조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 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는 오 시장을 겨냥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SNS 전문.
<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2021년 4인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의하면 일 안하는 4인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습니다.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원밖에 수입이 안느니 취업회피가능성이 큽니다.
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낸 사람도 혜택 받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문화예술활동과 공익봉사처럼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납니다. 사회안전망 역할로 임금인상 압력도 낮아질 것입니다.
이 17조원은 안심소득수혜자가 아닌 중산층과 부자들이 소득에 비례하여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낸 세금입니다.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할까요? 또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을까요?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입니까?
학술상 기본소득은 주,월,년에 관계없이 정기지급한다는 것뿐 매월 지급이 요건도 아니니 매월 지급 아님을 문제삼지는 말아 주십시오.
40조원을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역화폐 13조원을 보편지급한 1차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와 국민만족도가 훨씬 큰 것은 증명되었습니다.
세금 안내는 저소득자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원씩 현금지급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모든 시민에게 17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재원대책 없는 정책은 실행될 수 없으니 정책수립시엔 반드시 재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 증세없이 560조 예산 중 25조원 가량을 절감해 상하반기로 나눠 인당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을 지급하고,
중기적으로 연 60조원 가량인 조세감면을 25조원 가량 축소해 인당 연 50만원을 더 마련해 분기별로 지급하고(4인가구 400만원),
장기적으로,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하여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면 됩니다.
10~20년후 현재 2천조원인 우리 경제규모가 3~4천조원대에 이르고, 국가예산 규모가 1천 수백조원이 될 미래에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250조원을 더 만들어 1인당 월 50만원의 소멸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국민 기준 약 85조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 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