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초강수… 추미애, 대대적인 지방세제 개편 착수

[수원일보=천의현 기자] 경기도 ‘재정 비상’을 선포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지방세제 전면 개편을 제시하고 나섰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에 있다” 며  지금이 바로 지방세제를 뜯어 고칠 때 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푼도 걷지 못하는게 서울과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지사는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 대기오염과 교통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게 되는게 현실” 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추지사는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취득세인데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수 있었지만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어 내년에는 65%가 즐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고 밝혔다 

따라서 추 지사는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박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