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개발사업 정부가 직접 나서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이어 화성시가 미군 반환공여지인 매향리 쿠니사격장 개발방식을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과다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이 맞물려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용산 미군기지와 같이 화성시의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채시장은 이어 "매향리 쿠니사격장 개발사업을 용산기지처럼 '국립민족공원조성특별법'과 같은 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수립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의한 도로, 공원 등 토지매입비 일부지원을 전액지원으로 전환할 것, 도로사업 공사비도 50%가 아닌 70%지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전체 소요사업비를 5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채시장은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며 지원해주는 정부가 정작 매향리 쿠니사격장 개발사업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동안 희생을 감내한 화성시민들에게 또 한번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 반환공여지인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지난 2005년 폐쇄되기 전까지 지난 50여 년간 미군 사격장으로 제공, 지역주민 11명 사망, 8명 부상 등 인명피해는 물론 소음피해, 지역적 소외감 등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이후 2007년 미군이 매향리 쿠니사격장 부지 97만㎡(29만평)를 국방부에 반환했으며, 시는 이 부지를 매입하여 당초 2013년말까지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과도한 지방비 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현재 사업 완공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