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년도 교육예산 20% 삭감

오산시는 내년도 전체 사업예산을 10％ 이상 줄이고 민선5기 주요정책 사업인 교육예산도 20％이상 감액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올 2478억원보다 1.9％ 증가한 2526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세가 올 784억원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세외수입은 올 479억원보다 1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 812억보다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와 보건분야의 국·도비 연결사업이 매년 10%이상씩 증가해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이 자체 재원은 감소하고 의존재원이 늘면서 시 재정자립도는 2011년 56.1％에서 2012년 46.1％, 내년에는 44.5％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평균은 2011년 기준으로 51.1％이다.

이 때문에 시 가용재원(700억원)이 10％이상 줄어들어 내년도 전체 사업예산을 10％이상 줄이고, 교육예산도 올 122억원보다 20％이상 감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선 5기 역점사업인 혁신교육과 관련된 각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축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