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경기도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15년 만에 감액 추경을 하는 등 살림이 어려운 상태다.
19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시행하고 10월에는 맞춤형 개발급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매달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것이고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공통으로 지급되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종류의 급여를 개별적으로 제공해 보장수준을 현실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사업비의 20~30％를 지방비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120만명)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0만명)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도에 부담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9만명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이 사업들을 위해 올해 부담해야 할 도비와 시·군비가 무려 165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의 올해 가용재원 4363억의 38％에 이르는 규모다.
여기에 치매 특별등급제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거점형 복지전달체계, 청소년 잠복 결핵 관리사업 등도 정부가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어서 도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10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000억원 수준의 감액 추경을 했고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는 5000억원에 달하는 세출을 구조조정했다.
지난해 60.1％였던 도의 재정자립도도 올해 48.7％까지 추락했다.
도 관계자는 "생색은 정치권이 내면서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라며 "기초연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할 때 지방비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