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등 11개 단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해야"

개헌론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전국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3일 서울에 모여 '지방 분권형 개헌'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가 발전과 효율성을 아래로부터 달성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헌법 개정 논의에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 원인으로 진도군수와 전남지사에게 아무런 현장 대응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점을 꼽았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대통령 독점 형태의 권력구조에서 중앙과 지방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를 국가원과 지방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개편하고, 지방원에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과 제개정권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가진 11개 단체는 올해안에 지방분권개헌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