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초단체장 15명, 누리과정 지방비 투입 반대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15명이 누리과정의 지방비 투입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영록 김포시장 등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도록 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경기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부담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에 시급한 도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가 사무인 보편적 복지 부담까지 도가 떠안는다면 결국에는 도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외면해야 할지 모른다고도 이들은 지적했다.

성명은 국가와 정부에 대해 "시민 삶의 질 제고라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지방자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경기지역 지자체는 성남, 고양, 광명, 김포, 동두천,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오산, 의왕, 의정부, 이천, 하남, 화성 등 15곳이다.

특히 성명에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 159억원을 시비로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힌 수원시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수원시의 참여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