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AI 활용 3단계 표시제’ 제안…“독자 신뢰 확보 및 저작권 보호”

한국출판인회의는 2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위기를 넘어 공존으로: AI 시대 출판 생태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출판·AI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AI 활용 3단계 표시제’를 제안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출판 시장 내 저작권 및 신뢰성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출판계가 AI 활용 정보를 책에 명시하는 자율 규범을 제시했다. 독자에게 투명한 창작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으로부터 출판물의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인간 저작물’부터 ‘AI 생성 출판물’까지 3단계 분류

이날 공개된 안에 따르면 출판물은 AI의 참여 및 통제 정도에 따라 ▲1단계(인간 저작물) ▲2단계(AI 보조 저작물) ▲3단계(AI 생성 출판물)로 구분된다.

1단계는 인간이 창작을 주도하고 단순 교정 등에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표지에 별도 표시를 하지 않는다. 2단계는 AI의 생성물을 바탕으로 인간이 충분한 검증과 수정을 거쳐 완성한 저작물이다. 반면 인간의 실질적인 통제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3단계는 저작권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저작물' 대신 '출판물'로 표기된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lnfo 연구소 교수는 "분류의 기준은 AI 생성 문장의 비율이 아니라, 인간이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검토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협상력 제고"…현장 전문가들, 연합체 구성 제언

출판계는 이번 표시제가 향후 AI 개발사와의 데이터 활용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경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은 "1~2단계 표시를 통해 저자와 출판사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함으로써 데이터 이용 계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제안도 잇따랐다. 홍한별 번역가는 "작업 툴 전반에 AI가 적용된 상황에서 사용 여부 자체보다 결과물에 대한 책임 명시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학습에 따른 보상금을 원활히 정산받기 위해 출판사 간 연합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판단체 공동 ‘AI 사용 원칙’ 선언…저작권 및 대가 산정 명시

한편, 이날 한국출판인회의는 한국작가회의, 한국출판연구소 등 주요 출판 단체들과 함께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언문에는 ▲AI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AI의 저작자 지위 부정 ▲AI 학습에 대한 저작자의 정당한 대가 요구 권리 등이 명시됐다.